2009년 11월 04일
나는 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싫은가.
얼마 전 9시 뉴스에서 한 장면을 보았는데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청년실업과 경제난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이었는데, 그가 강조한 것은 좋게 말하면 '도전'이었던 것 같다. 중소기업에 도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고. 지금도 누군가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직업이 없다고 난리라며, 시선만 돌리면 직업과 기회는 충분히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은 했던 것 같다.
그 뉴스가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니,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틀린 말은 없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라고 앉게 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그땐 지금보다는 더 나았다. 그래도 대기업과 공무원 등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직장은 자리가 적었고, 경제난이 덜해 중소기업의 형편도 더 나았지만, 사람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그땐 지금보다는 더 나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도전할 중소기업이 없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을 수 없어서 어려웠던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직장과, 남들이 알아주는 '좀 더 편한 일'을 하길 원했고,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그 수많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뽑힌 거였다.
'공약'이란 걸 모두 지킬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에게 보인 믿음과 신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정부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낱 허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중소기업에 도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참고 기다리면 경제난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는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저 '경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언제 해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뽑았던 것은 그가 마술사처럼 '모든 경제문제'를 바람처럼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뽑았던 것이다. 정말 바보같고, 어리석게도.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이 마술사가 아님을 보인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처음에 마술사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마술사라고 거짓말을 하니, 어쩌면 이건 속은 사람의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에 있던 마술사도 사실 이 정도는 하고 있었다. 아니, 내 생각에 이보다는 훨씬 나은 마술사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인가.
게다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설득한다. 국민들은 항상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결국 설득하면 그 올바른 방향과 뜻을 이해하고 따라오게 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써머타임제도 실시할 모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건 취지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 어린 설득을 하면 국민은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다. 세종시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듯하다.
어느 집권자든지, 자신의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결국 그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통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그와 함께 설득할 그의 지지층이 사회의 저변에 퍼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상하다.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집권자는 항상 설득하려고 한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와 함께 설득할 뿐인데, 그는 작은 실개천의 흐름으로 거대한 강을 역류시키려고 한다. 실개천의 노력으로 거대한 강의 흐름은 실개천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고 흐름을 바꾼다고 한다. 뭔가 이상한 그림 아닌가.
이야기했듯 어느 집권자든 항상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기 마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설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지지와 밑그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그 점에서 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자유와 평등, 박애와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지지와 밑그림이 없어도 '절대 선'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가치를 추구하고, 인도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보호 같은 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심지어 써머타임제 같은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제도에 불과한 데에서야.
또 이 정부에 와서는 과정의 정당성 또한 사라져 버렸다. 노무현이 그토록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사회의 수평적 지위'인데, 이명박은 다시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국회와 법원은 왜 존재하는가. 그들은 대통령과는 아예 별개의 조직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시 예전 유신시대와 같은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물론 그 정도까지야 아니겠지만, 지난 10여 년 간 제도와 법에 맞게 겨우 사회가 조직되어 가고 있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사회는 다시 엉망이 되어 버렸다.
세종시 문제는 합의가 끝난 사항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있었기 때문에, '세종특별시'를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니.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과 국민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 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듯, '잃어버린 10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계승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명박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을 인계받았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들은 지금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명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노무현과 비교해 가치도 줏대도 없는 정동영을 뽑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통령이 되려는 것 외엔 아무런 목표도 없는 이회창을 뽑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난 ㅁ당의 ㄱ후보를 뽑았었지만, 친구들과도 이야기했듯 그건 그때 ㄱ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했던 행동이었다. 어쩌면 그때는 이명박만한 후보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나 신념, 신의와 정의 이런 것들 아닐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대 선'과 같은 것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런 가치들이 과연 정부 방침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정부 방침의 한 가운데에는 '돈'과 '정권 재창출' 이런 목표 외에 '우리 모두가' 추구할만한 가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던가. 난 무엇보다도 이 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슬픈 건, 사회가 점점 이런 문화와 현실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의와 가치' 따위를 추구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정말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다.
그 뉴스가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건, '아니,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틀린 말은 없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지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라고 앉게 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그땐 지금보다는 더 나았다. 그래도 대기업과 공무원 등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직장은 자리가 적었고, 경제난이 덜해 중소기업의 형편도 더 나았지만, 사람 구하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그땐 지금보다는 더 나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도전할 중소기업이 없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을 수 없어서 어려웠던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직장과, 남들이 알아주는 '좀 더 편한 일'을 하길 원했고,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그 수많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뽑힌 거였다.
'공약'이란 걸 모두 지킬 수는 없겠지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에게 보인 믿음과 신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정부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낱 허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중소기업에 도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참고 기다리면 경제난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는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저 '경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언제 해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뽑았던 것은 그가 마술사처럼 '모든 경제문제'를 바람처럼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뽑았던 것이다. 정말 바보같고, 어리석게도.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이 마술사가 아님을 보인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처음에 마술사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마술사라고 거짓말을 하니, 어쩌면 이건 속은 사람의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에 있던 마술사도 사실 이 정도는 하고 있었다. 아니, 내 생각에 이보다는 훨씬 나은 마술사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인가.
게다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설득한다. 국민들은 항상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결국 설득하면 그 올바른 방향과 뜻을 이해하고 따라오게 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써머타임제도 실시할 모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건 취지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 어린 설득을 하면 국민은 받아들일 거라고 여기고 있다. 세종시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듯하다.
어느 집권자든지, 자신의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결국 그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통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그와 함께 설득할 그의 지지층이 사회의 저변에 퍼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상하다.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집권자는 항상 설득하려고 한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와 함께 설득할 뿐인데, 그는 작은 실개천의 흐름으로 거대한 강을 역류시키려고 한다. 실개천의 노력으로 거대한 강의 흐름은 실개천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고 흐름을 바꾼다고 한다. 뭔가 이상한 그림 아닌가.
이야기했듯 어느 집권자든 항상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기 마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설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지지와 밑그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그 점에서 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자유와 평등, 박애와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지지와 밑그림이 없어도 '절대 선'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가치를 추구하고, 인도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보호 같은 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심지어 써머타임제 같은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제도에 불과한 데에서야.
또 이 정부에 와서는 과정의 정당성 또한 사라져 버렸다. 노무현이 그토록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사회의 수평적 지위'인데, 이명박은 다시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국회와 법원은 왜 존재하는가. 그들은 대통령과는 아예 별개의 조직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시 예전 유신시대와 같은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물론 그 정도까지야 아니겠지만, 지난 10여 년 간 제도와 법에 맞게 겨우 사회가 조직되어 가고 있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사회는 다시 엉망이 되어 버렸다.
세종시 문제는 합의가 끝난 사항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있었기 때문에, '세종특별시'를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점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니.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과 국민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 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듯, '잃어버린 10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계승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명박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을 인계받았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들은 지금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명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노무현과 비교해 가치도 줏대도 없는 정동영을 뽑을 수도 없는 일이고, 대통령이 되려는 것 외엔 아무런 목표도 없는 이회창을 뽑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난 ㅁ당의 ㄱ후보를 뽑았었지만, 친구들과도 이야기했듯 그건 그때 ㄱ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했던 행동이었다. 어쩌면 그때는 이명박만한 후보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나 신념, 신의와 정의 이런 것들 아닐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대 선'과 같은 것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런 가치들이 과연 정부 방침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정부 방침의 한 가운데에는 '돈'과 '정권 재창출' 이런 목표 외에 '우리 모두가' 추구할만한 가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던가. 난 무엇보다도 이 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슬픈 건, 사회가 점점 이런 문화와 현실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의와 가치' 따위를 추구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정말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다.
# by | 2009/11/04 23:25 | 쟁점 | 트랙백 | 덧글(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예전에는 토니 블래어나 빌 클린턴 같은 겉보기에 멋있는 대통령 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길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들이 내면보다 외면이 상대적 열세에 있었기에 가졌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사하고 내면도 외면도 절대적 열세에 있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에서 간혹 비추는 그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품위가 없어 보이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이럴 때 차라리 이회창이나 박근혜가 그리워 지는 것 입니다.
그의 지지층이 사회에 얼마나 있던 제발 가르치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린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았군요. 정권을 싫어한다는게 바로 이런것이군요.
한숨만 나온다, 정말.
저도 걱정되는게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것의 기준이 정말 말하는 서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것이 근본이 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하청문제, 대기업의 횡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신종플루로 인해 GDP 감소한다는 말 탓에 더 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신종플루가 계속 된다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힘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저희는 정보화사회(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에 진입한지 오래인데, 이 분들은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에 묶여있으신 것 같아요. 산업화시대 처럼 위에서 시키고 기계에 맞추는 것은 영... ㅡㅡ;
산업화시대의 경영이론이라고 유명한 '테일러' 조차도 노동자와 경영자가 최고의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서로 win-win 하는 것을 꿈꿨다는데... 이건 국민 대다수의 희망과 지배계층의 희망이 맞는 방향으로 가니(...) 이래서는 국민소득 4만불 달성한다고 해도 그닥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놔...